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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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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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민주 3 율촌 2 춘추 2 에이펙스 1 바른 1 세인 1 수인 1 경복 1 문성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재식 2 김재식 2 강철식 1 도현택 1 서보익 1 신환복 1 강동필 1 강용현 1 김치중 1 박해성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03.10 선고 2019구합62307 판결
 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
2. 성남지원 2019.01.16 선고 2018가단219085 판결
 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님[일부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8년

3. 대전지법 2018. 5. 9. 선고 2017가합104228 판결
  [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] 항소[각공2018하,471]
  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
  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3다204737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공2015하,1394]
   근저당권말소
  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4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4. 12. 10. 선고 2014구합5262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

6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2다204112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공2014하,1846]
   근저당권말소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2다26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다7628 판결
  [수분양권확인][공2013하,1563]
   수분양권확인
  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다3760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2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1. 선고 2012나35493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4. 10. 선고 2011가합111447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1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11.06.03 선고 2010구합46524 판결
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9년

13. 수원지법 2009. 10. 29. 선고 2009가합3183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 항소[각공2010상,26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